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830호

개정이유 —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에 따라 대체 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하는 경우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이 개정(법률 제13804호, 2016.1.19. 공포, 2016.7.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마련하는 한편, 관광버스 출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관광버스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승용차공동이용을 지원하는 건축물에 대해 주차장의 일부를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친환경차 전용주차구획 설치비율안 제4조

   경차 및 친환경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노외주차장 총주차대수의 10%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

2. 나버스 출입이 빈번한 시설물에 버스주차장 설치안제6조

   관광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에 버스주차장 설치를 조례로 정하도록 근거 마련

3. 다기계식주차장치 철거 시 대체주차장 확보안제12조의5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종류를 고려하여 대체주차장 확보의무 완화정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 주차장 추가확보사유 발생 시 완화된 주차대수를 포함하여 설치하도록 규정

4. 라기계식주차장 정보망 위탁기관 지정안제12조의11

   기계식주차장치 전문검사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을 정보망 위탁기관으로 지정

5. 마카셰어링 지원 시설물에 대한 인센티브안별표1비고제16호

   카셰어링을 지원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일부를 주차 외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허용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_제개정이유서(주차장법_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주차장법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_과태료 세부기준.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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