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609호

개정이유 — 공영 주차장 내 야영ㆍ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 금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주차장법」이 개정(법률 제20392호, 2024. 3. 19., 일부개정, 2024. 9. 20. 시행)됨에 따라, 야영?취사행위 등 금지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을 정하는 한편, 주차장, 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을 복합하여 건설하는 주차전용건축물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나, 주차전용건축물의 건설 활성화를 통한 주차장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에 건설되는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을 60퍼센트 이상으로 완화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1. 가주차환경개선지구 내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 부분 면적 비율 제한 완화안 제1조의2제1항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에 건설되는 주차전용건축물은 건축물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 비율을 ‘70퍼센트 이상’에서 ‘60퍼센트 이상’으로 완화하여 규정

2. 나공영 주차장에서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 시 과태료 부과금액 규정안 별표 6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 금지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액을 1차 위반 30만 원, 2차 위반 40만 원, 3차 이상 위반 50만 원으로 규정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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