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2-04
- 의견제출 마감
- 2021-03-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148호
개정이유 — 열악한 도시주차환경 개선을 위하여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법률 위반에 따른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징금 및 과태료 상한 부과금액을 상향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차장법이 개정(보조 ’20.10. 과징금ㆍ과태료 ’20.12.)됨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사업 지원 관련 규정과 과징금ㆍ과태료의 세부 부과 금액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도시환경의 개선 등을 위해 추진하는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조항 신설안 제14조제1항 및 제2항
- 나주차장 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금액을 상향 조정별표 5 및 별표 6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보조 기준을 마련하고, 법 위반 시 부과하는 과징금과 과태료의 상한액을 높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주차장 환경개선사업 지원 근거 마련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4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그 보조비율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안내
부칙에 따르면 제14조는 2021년 4월 21일부터, 별표 5와 별표 6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준용
어떤 사항을 직접 정하지 않고 그와 유사한 다른 규정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주차장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3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8-16
-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4-04-23
-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3-13
-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9-21
-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8-0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2-04
- 예고 종료2021-03-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