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6-127호

개정이유 — 외국국적동포의 민원 편의 향상을 위해 국내거소 이전신고기관을 읍·면·동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법률 제14173호, 2016. 5. 29. 공포, 2016. 9. 30. 시행)됨에 따라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 이전신고 관련 조문에 ‘읍·면·동의 장’을 추가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법 문구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외국국적동포의 거소이전 신고기관을 읍·면·동으로 확대함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안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7조의2

   국내거소신고 원부의 작성 및 관리 등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이전신고 관련 조문의 ‘시·군·구의 장’ 부분에 ‘읍·면·동의 장’ 추가

2. 나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법 문구 정비안 제13조 및 제16조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내지’를 ‘∼부터 ∼까지’로 알기 쉽게 정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재외동포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1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