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6-128호

개정이유 — 국내거소 이전신고기관 및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발급기관을 읍·면·동으로 확대하고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열람을 허용하는 내용으로「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법률 제14173호, 2016. 5. 29. 공포, 2016. 9. 30. 시행)됨에 따라 국내거소신고 및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발급 관련 조문에 ‘읍·면·동의 장’을 추가하고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열람과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법령서식을 민원인이 이해하기 쉽게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외국국적동포의 거소이전 신고기관을 읍·면·동으로 확대함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안 제4조

   국내거소신고 관련 서류의 관리기관에 ‘읍·면·동의 장’ 추가

2. 나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발급기관 확대 및 열람 허용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안 제11조 및 제12조

   1)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발급·열람 신청기관에 ‘읍·면·동의 장’ 추가

   2)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열람 신청 대상자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위임 받은 자 이외에‘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자’도 할 수 있도록 신설

   3)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열람 수수료(1건 1회당 열람 수수료 : 2천원) 신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재외동포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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