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1-23
- 의견제출 마감
- 2019-03-04
- 공포
- 2019-07-02
- 시행
- 2019-07-02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9-1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 외국국적동포의 범위는 중국 및 독립국가연합(CIS) 출신동포의 대량유입에 따른 국내 고용시장 등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국적동포의 손자녀(3세대)까지로 한정하고 있으나, 외국국적동포의 국내 자유왕래 보장 및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국적 동포의 범위를 외국국적동포의 손자녀(3세대)에서 직계비속으로 확대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외국국적동포의 범위를 기존 3세대에서 직계비속 전체로 확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외국국적동포 범위 확대
기존에는 외국국적동포의 범위를 3세대(손자녀)까지로 제한했으나, 이를 직계비속 전체로 넓히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외국국적동포의 정의) 제2호
변경 전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변경 후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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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등 직계 혈통으로 이어지는 아래 세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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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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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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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23
- 예고 종료2019-03-04
- 공포2019-07-02
- 시행2019-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