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891호

개정이유 — 주택의 유형 및 주거환경 만족도 등에 대하여 주거실태조사를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 및 조사기간 등이 기재된 서류를 관계인에게 제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거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3803호, 2016. 1. 19. 공포, 7. 20. 시행)됨에 따라, 증표의 서식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주거실태조사를 위하여 가구에 출입하려는 경우 조사원이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는 증표의 서식을 규정함 (안 제3조의2 및 별지 제4호서식 신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4. 조문별제개정이유서-주거기본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3. 주거기본법 시행규칙(안)_(최종).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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