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개선을 위한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6-456호

개정이유 —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계획에 따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항구적으로 개선하거나 일정기간 유예하기 위해「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5개의 부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1. 가소규모 해수 인수관 사용료 부과체계 개선
2. 나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취소 행정처분기준 완화
3. 다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재허가 신청 절차 간소화
4. 라선원명부 일괄공인 제도 개선
5. 마항로표지관리원의 업무정지 완화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규제개선을 위한 공유수면법 시행규칙 일괄개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규제개선을 위한 공유수면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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