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6-192호

개정이유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법률 제14164호, ’16.5.29. 공포, ’16.11.30.시행)됨에 따라 같은법에서 위임한 학원 설립·운영 등록증명서 서식 및 재발급 신청 서식을 마련하고, 개인과외 교습장소 외부에 부착 할 표지 서식 등을 신설하고자 함

1. 가학원의 설립·운영 등록증명서 서식 및 재발급 신청 서식 마련제6조의2 별지 제3호의2서식, 제14조의5 별지 제3호의3서식 신설
2. 나개인과외 교습장소 외부에 부착 할 표지 서식 마련제14조의2 제9항 별지 제22호의6서식 신설
3. 다

   민원인 편의성 제고를 위한 서식 개선(제3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 제6조제1항 별지 제8호서식, 제11조제1항 별지 제16호서식, 제13조제1항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원문 · 첨부

• HWP법령안「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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