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교육부2026-10-12 18: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6-129호

개정이유 — ·민원인이 제출하는 서류 목록을 위쪽에 배치하고 충분한 여백을 두어 간결한 이미지를 부여하는 등 서식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가학원 변경등록 신청서 및 개인과외 교습자 신고서의 제출서류 목록을 아랫부분에서 윗부분으로 배치하고 충분한 여백 부여제6조 관련 별지 제8호서식, 제14조의2 관련 별지 제22호 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학원 변경등록 신청서 및 개인과외 교습자 신고서의 제출서류 목록을 아랫부분에서 윗부분으로 배치하고 충분한 여백 부여(제6조 관련 별지 제8호서식, 제14조의2 관련 별지 제22호 서식)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학원 변경등록 신청서와 개인과외 교습자 신고서의 제출 서류 목록을 상단으로 옮겨 서식을 알아보기 쉽게 바꾸는 내용이에요.

서식 가독성 개선

민원인이 제출하는 서류 목록을 양식의 위쪽으로 배치하고 충분한 여백을 두어, 한눈에 알아보기 쉬운 간결한 디자인으로 변경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이 시행된 후 3개월 동안은 예전 서식도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이전 서식으로 제출한 서류는 바뀐 서식으로 제출한 것으로 인정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서식

문서의 일정한 양식이나 형식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HWP법령안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HWP기타 자료「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 개정 추진계획(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2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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