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111호

개정이유 — 위반행위의 종류, 횟수 등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달리 부과하도록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신설하여 관할청별 과태료 부과편차를 해소하는 등 현행 법령 운용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1. 가학원ㆍ교습소ㆍ개인과외교습자 관련 사항 위반에 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명시안 제78조

   (1) 각 위반 행위별 30만원~200만원 부과 (2)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을 때의 부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