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83

개정이유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신고포상금 규정 및 각종 신고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1. 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5제1항제1의2호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시행규칙에 반영하고자 함제17조

2. 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서 과외교습의 범위에 ‘유아’가 추가되는 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시행규칙의 별지 신고서식에 반영하도록 함별지 제22호, 제22호의2, 제28호 서식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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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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