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8-27호

개정이유 — 학원·교습소 폐원(소) 시 설립·운영등록(신고)증명서 반납의무를 없애 편의성 도모 및 온라인 폐원(소) 신고를 활성화하고, 법정 비치장부를 필요 최소한으로 정비하며, 실제 학원설립·운영자등이 교습비 수령 후 발급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도 ‘교습비등 영수증’으로 인정하여 불편 법령을 개선하는 한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서식 내 개인정보를 최소한으로 하고 변경된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함.

1. 가학원 또는 교습소에서 폐원(소)을 할 경우에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명서 또는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증명서 반납의무 없앰안 제8조제4항, 제14조제4항 삭제
2. 나수강생 성명과 수강과목이 표시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도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발급하는 영수증으로 인정안 제15조제2항 단서 신설
3. 다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비치하는 장부 및 서류 중 ‘현금출납부’를 ‘수입ㆍ지출장부’로 변경하고, 현장에서의 활용도와 비치 필요성이 낮은 ‘수강생 출석부’는 제외안 별표2 개정

원문 · 첨부

• HWP법령안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개정이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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