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9-131호

개정이유 — 감염병에 감염된 학습자 및 강사를 격리 조치할 수 있는 조항이 지난해「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마련됨에 따라 감염자를 학원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에 관한 세부사항을 하위 법령에 마련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한편, 불법사교육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학원설립·운영자가 감염병자를 학원에서 격리조치를 하는 경우 그 격리대상자 범위와 격리조치 시 그 사유와 기간을 밝히는 등 학원설립·운영자의 의무사항 신설안 제2조의3
2. 나신고된 행위를 교육장이 고발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 행위로 확정된 경우를 그 고발한 날로 명시제17조제3항

원문 · 첨부

• HWP법령안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학원법 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개정이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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