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161호

개정이유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기준이 타 법령의 유사기준과 비교 시 제재수준이 미약하여 과태료의 기준을 상향하려는 것임. 또한 동 법률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영화업 신고 시 행정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복합영화상영관의 등록을 일괄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1. 가영화업 신고 시 행정처리 기간을 7일에서 3일로 단축안 별지 제1호의2
2. 나영화상영관 등록신청서를 일괄등록이 가능하도록 관련 서식개선안 별지 제9호 서식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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