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141호

개정이유 — 비디오물 관련사업자의 폐업신고와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신고의 접수창구를 일원화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비디오물 관련 사업자의 폐업신고 편의절차 마련(안 제23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1) 비디오물 관련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고자 할 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업신고서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서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각각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2) 비디오물 관련사업자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 중 어느 하나에게만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되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3. 조문별 제개정사유서(영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폐업신고 간소화.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 2. 영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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