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6-220호

개정이유 — 승강기 수시검사의 대상 확대 및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한 재검사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의 일부개정('16.1.27. 공포, '17.1.28. 시행)에 따라 시행규칙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불합격 승강기에 대한 재검사 실시 기한 마련안 제15조제4항 등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이내에 재검사를 받도록 법률에 신설됨에 따라, 그 검사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신청하도록 함

2. 나수시검사의 제외 대상 신설안 제18조의2

   검사의 기준이 완화되는 경우 등은 수시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법률에 신설됨에 따라, 비상용 엘리베이터에서 승객용 엘리베이터로 변경한 경우 등을 수시검사의 제외대상으로 정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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