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7-208호

개정이유 —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받아야 하는 승강기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인터넷 원격교육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승강기의 관리에 관한 원격교육 근거 마련안 제24조의4제3항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인터넷 원격교육으로도 승강기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2. 나승강기 제조업ㆍ수입업ㆍ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 등 변경안 별표 3, 별표 5 및 별표 7의3

   정규대학 학위만 인정하던 기술인력 자격요건을 독학이나 학점인정 제도를 통해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인정하도록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기준,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 및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일부 변경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4)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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