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금융위원회2026-10-12 15: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6-185호

개정이유 — 기술보증기금의 구상채권 매각대상기관에 자본시장법상 ‘기업재무안정 PEF’를 추가함으로써 기금구상채권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 및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고자 함

주요내용 — 기술보증기금이 부실채권을 매각할 수 있는 자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49조의22에 따른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추가(제27조의2제3호)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기술보증기금이 부실채권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에 '기업재무안정 PEF'를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매각 대상 기관 확대

기술보증기금이 보유한 구상채권을 팔 수 있는 대상에 자본시장법상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기업재무안정 PEF)'를 포함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제27조의2제3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신설되지 않은 상태예요.

→

변경 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49조의22에 따른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시행일

부칙 제1조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구상채권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었을 때, 그 사람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 이유서(기보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HWP법령안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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