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6-179호

개정이유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개정(’16.5.29.)에 따라 방과후학교 중 선행교육이 가능한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의 지정 절차, 방법 등을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1. 가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의 지정 절차, 방법 등 명시안 제3조의2

   교육부장관이 시행령상 각호의 사람이 재학생의 10퍼센트 이상 또는 70명 이상인 학교를 도시 저소득층 밀집학교 등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시 도교육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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