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392호

개정이유 — 환자의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3대 비급여 개선’과 관련하여 선택진료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결정(’14.2월)하였고, 그 일환으로 선택진료 의사비율을 축소하고자 함.

1. 가추가비용 징수의사 등의 지정 비율 축소제4조제1항

   1) 추가비용 징수의사의 지정 비율을 67퍼센트에서 33퍼센트로 축소하여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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