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6-39호

개정이유 —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폐쇄 후 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원자력안전법」이 개정(공포 ’15.12.22, 시행 ’16.12.23)됨에 따라 상ㆍ하위 법령의 통일된 용어 사용을 위해 관련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개정 법률(「원자력안전법」)과 용어 통일 등 - 기존에 사용하던 ‘제도적 관리’를 ‘폐쇄 후 관리’로 용어 변경 등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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