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6-119호

개정이유 —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에 의거 녹색사업단을 해산하고, 녹색사업단의 녹색자금 운용·관리기능을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으로 이관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법률 제14269호(2016. 5.29)로 공포되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

   녹색자금 운용·관리 기능을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으로 이관함에 따라 녹색자금의 운용ㆍ관리 위탁 규정 등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60조·제61조·제63조·제64조

2. 나

   녹색사업단이 해산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65조·제66조·제67조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입법예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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