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3-370호

개정이유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불, 산사태 등에 따른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림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산림소유자의 전화번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488호, ’23.6.20.공포, ’23.12.21.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

   개인정보를 요청하고 제공하는 방법을 정함(안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휴대전화번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산림청장이 고시한 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요청하고, 기간통신사업자 또한 전자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안 제21조의2

2. 나

   수집된 개인정보 이용의 준수사항을 정함(안 제21조의2제3항 신설)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하지 않으며,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정보이용의 준수 사항을 정함안 제21조의2

3. 다

   정보의 요청, 제공, 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산림청장이 정함(안 제21조의2제4항 신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의 요청, 제공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21조의2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산림청공고제2023-372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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