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3-172호

개정이유 — 친환경벌채 지원, 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산림사업 관리업무대행, 업무정지 대체 과징금 부과 제도, 산림위성 관측망의 구축·운영 근거 등의 내용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종묘생산업자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을 마련안 제13조의2·3 및 관련 별표2의5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부과 통지의 방법과 납부기한 등 과징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나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23조의3)안 제23조의3

   산림사업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산림사업의 범위와 관리업무대행 기관 등을 규정함.

3. 다산림위성 관측망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31조의2)안 제31조의2

   산림위성 관측망의 효율적인 구축·운영 및 수집된 정보의 수집·활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4. 라친환경벌채 세부 지원기준 등을 규정안 제42조의2, 안 제69조

   지원대상자와 지원금의 범위 및 절차, 반환 규정 등 기준을 마련함.

5. 마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절차·기준·방법 등 마련안 제42조의3, 안 제42조의4, 제42조의5

   사전타당성조사의 면적 기준, 절차ㆍ방법과 조사 전문기관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와 전문기관을 점검ㆍ감독 할 수 있는 규정 등을 마련함.

6. 바입목벌채등의 심의위원회의 제도를 도입안 제42조의6

   벌채 또는 굴취구역의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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