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2-391호

개정이유 — 산림조림계획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산림자원법」이 개정(’23.6.1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맞춰 용어 통일 및 공동연구사업 선정 방법 등을 정비하는 한편, 산림재해 방지를 위한 벌채 제한지역을 꼭 필요한 고시 지역으로 최소화하도록 하고, 시험림 지정 해제할 수 있는 시설을 추가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o산림조림계획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의2)안 제3조의2

   산림조림계획에 포함 될 세부내용을 규정하고, 계획의 수립ㆍ변경 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함

2. o공동연구 대상사업 선정 시 공모 외 방법 기준 개선안 제33조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는 경우「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9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함

3. o공동연구개발 연구개발비 사용 보고 및 정산체계 개선안 제34조

   – 연도별 연구개발비 사용 내역을 연도별 연구개발 종료일까지 산림청장에게 보고토록 함

   –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토록 함

4. o입목벌채등의 제한지역 완화안 제41조

   벌채제한지역 중 명승지ㆍ유적지 등 산림보호구역과 중복되는 지역을 제외하고, 벌채제한지역을 지정할 경우 꼭 필요한 지역만을 고시하도록 함

5. o시험림 지정해제 할 수 있는 시설에 산림재해예방시설 포함(안 제52조)안 제52조

   시험림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에 「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추가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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