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4-66호

개정이유 — 산림복원에 필요한 자생식물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 지정ㆍ운영, 사후 모니터링 기관 등의 행정처분 기준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805호, ’23.10.31.공포, ’24.5.1.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 -

1. 가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기관의 지정요건 마련안 제48조의7제8항 신설

   산림복원 분야 석사 학위 또는 산림기사 3명 이상,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복원장비, 관련 전담부서와 사무실을 보유하도록 함

2. 나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기관의 평가기준 등 신설안 제48조의11 신설

   지정기준의 충족 여부, 운영실적 등을 서면평가로 실시하고, 이의신청 및 검증을 통해 평가결과를 확정ㆍ통보하도록 함 * 2년마다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이행

3. 다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의 지정요건 마련안 제48조의12 신설

   수목원을 운영하는 기관으로「수목원정원법」에 따른 전문관리인 3명 이상, 전담부서와 3천㎡ 이상 포지를 보유하도록 함

4. 라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의 평가기준 등 신설안 제48조의13 신설

   공급센터 운영실적, 시설 관리의 적정성 등을 서면평가로 실시하고, 이의신청 및 검증을 통해 평가결과를 확정ㆍ통보하도록 함 * 2년마다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이행

5. 마자생식물 종자를 생산대행하는 종묘생산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요건 신설안 제48조의14 신설

   종묘생산업자 중 1천㎡ 이상 포지와 330㎡ 이상 간이온실을 보유한 자로 규정함

6. 바자생식물 종자 생산대행자에 대한 손실보상 마련안 제48조의15 신설

   자생식물 종자를 대행하여 생산하는 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제15조*를 준용하여 손실보상하도록 함 * 묘목생산비의 100분의 2 이내 금액을 묘목대에 계상

7. 사

   자생식물 종자의 인증 업무에 대한 권한의 위임(안 제71조제2항제8호, 제71조제4항제5호 신설) 자생식물 종자의 인증 및 인증표시 등에 관한 업무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과 국립수목원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을 신설함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조림용 종자), 국립수목원장(조림용 이외의 종자)안 제71조

8. 아과태료의 부과기준 추가안 제73조 관련 별표 3

   사후 모니터링 기관 및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차수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정함 * 위반차수에 따라 가중 부과하도록 규정(1차 10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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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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