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4-395호

개정이유 — 산림복원 업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훼손된 산림을 효율적으로 복원하기 위하여 「산림자원법」이 개정 (법률 제16198호, 2019. 1. 8. 공포, 시행) 됨에 따라 법률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1. 가산림사업법인 등록사항에 산림복원사업 추가안 제24조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하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의 종류에 산림복원사업 추가

2. 나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에 산림복원 추가안 제25조 관련 별표2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등록 기준에 산림복원을 추가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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