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6-30
- 의견제출 마감
- 2016-07-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무조정실공고제2016-30호
개정이유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제12844호, 2014.11.19) 후속조치로 국민안전처장관을 규제개혁위원회 정부위원으로 추가 구성하고, 위원의 제척·회피 사유를 시행령에 명시함으로써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대외적으로 명확히 하고자 함
- 가
국민안전처장관을 정부위원으로 추가 구성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제12844호, 2014.11.19)으로 국민안전처가 행정안전부에서 분리·신설됨에 따라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의 규제개혁위원회 정부위원에 국민안전처장관을 추가 구성 하고자 함
- 나위원의 제척·회피 사유 명확화 그간 시행령으로 위원의 회피제20조
를 규정하고 위원회 운영세칙으로 위원의 제척·회피 사유를 정하여 운영하던 것을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대외적으로 명확히 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국민안전처장관을 규제개혁위원회 정부위원으로 추가하고, 위원의 제척 및 회피 사유를 시행령에 명시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국민안전처장관을 정부위원으로 포함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국민안전처장관을 규제개혁위원회 정부위원으로 추가 구성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8조제2항
변경 전
기본적으로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법제처장을 정부위원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기존 위원들에 국민안전처장관을 추가하여 구성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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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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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제척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이 안건의 심의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법이나 규칙으로 배제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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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2.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개정이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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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6-30
- 예고 종료2016-07-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