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무조정실공고제2017-63호

개정이유 — 과징금, 과태료의 징수 및 부과에 관한 사항을 행정규제기본법 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 이 개정(법률 제15037호, 2017.11.28 공포)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법령 문구 및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과징금·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법 적용 범위에서 제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라 과태료·과징금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시행령 조문을 정비

2. 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규제개선 건의 수단으로 명시 주요 규제개선 건의 수단인 인터넷 홈페이지를 시행령 상 의견제출 방법으로 명문화함

3. 다

   법률과 문구·용어가 통일되게 조문 정비 법률과 일치하지 않는 문구·용어를 정비하고, 인용조문의 오류를 정비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2.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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