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무조정실공고제2018-27호

개정이유 — 행정규제기본법 이 개정(법률 제15609호, 2018.4.17 공포)되어 기존 규제의 정비 요청, 답변·소명의 기한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규제 정비 요청 방법 등안 제12조
2. ㅇ

   규제 정비 요청시, 요청자 성명·주소 외에 전화번호를 명시토록 함

3. ㅇ법률과 시행령의 문구·용어가 통일되도록 현행 ‘의견제출’을 법률상 문구인 ‘규제 정비 요청’으로 변경
4. 나규제 정비 요청 답변 방법 등안 제12조의2 신설
5. ㅇ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규제 정비 요청을 받으면 즉시 해당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답변할 것을 통보하여야 함

6. ㅇ

   규제정비 대상 행정기관의 장은 정비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규제정비 수용 여부 검토 결과를 위원회에 답변

7. ㅇ위원회는 규제정비 대상 행정기관의 장의 답변이 타당할 경우 즉시 요청자에게 처리결과 통지
8. ㅇ위원회는 답변내용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시 규제정비 대상 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 존치의 필요성 등 소명 요청
9. ㅇ소관기관의 소명에도 불구하고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 심사안건으로 상정
10. 다규제 정비 요청 처리결과 통지방법안 제12조의3 신설
11. ㅇ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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