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173호

개정이유 — 공공디자인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956호, 2016.2.3. 제정, 2016.8.4. 시행)됨에 따라, 공공디자인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

   공공디자인진흥종합계획 확정·변경한 경우에 이를 공고하도록 하고, 실태조사의 대상, 주기, 절차 등을 정함안 제2조

2. 나

   공공디자인 용역 참여기준으로 용역 발주금액 또는 용역 계약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전문인력 1인을 보유하고,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전문인력 2인을, 1억원 이상은 전문인력 3인을 보유하도록 함안 제4조

3. 다

   국가기관등이 공공디자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구성하는 추진협의체에서 지역주민 또는 이해관계인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함.안 제5조

4. 라

   국가기관등이 공공디자인 사업의 기획 및 업무의 총괄·조정을 위해 위촉하는 공공디자인 전문가의 업무와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5. 마

   공공디자인 용역수행전문기관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6. 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함안 제9조

7. 사

   우수공공디자인 시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공공디자인법 시행령 조문별 제정 이유서(0620).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0620).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_수정.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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