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31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산업경쟁력을 근원적으로 제고하기 위하여 산업정책실의 업종별 정책 육성·진흥 기능을 산업기반실로, 산업기반실의 지역산업 정책 및 진흥 기능과 산업기술 정책 기능을 산업정책실로 각각 이관하여 산업정책 추진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동아시아 지역 자유무역협정 추진을 위하여 2016년 7월 1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의 존속기한을 2018년 7월 10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됨에 따라, 산업정책실과 산업기반실에 두는 하부조직과 업무 기능을 조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에 변경된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한편, 광산보안사무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업등록사무소 4명(8급 4명)을 광산보안사무소로, 광산보안사무소 4명(6급 4명)을 광업등록사무소로 각각 배정하고, 광산보안사무소에 공업직렬을 신설하며, 임기제 공무원 임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4.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직제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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