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08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산업통상자원부에 기업의 사업재편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전력계통의 운영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자원안보위기 대비ㆍ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정책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산업ㆍ통상ㆍ에너지 분야 정책 수립 및 총괄ㆍ조정 기능 강화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원 8명(4급 2명, 5급 6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3급 또는 4급 2명, 4급 또는 5급 6명)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소속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의 정원 5명(6급 2명, 9급 3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2명, 8급 3명)하고, 광산안전사무소의 정원 1명(8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7급 1명)하며, 광업등록사무소의 정원 1명(8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7급 1명)하고,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정원 2명(9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8급 2명)하는 한편, 기업의 사업재편 지원과 정책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기업정책팀과 홍보지원팀을 각각 신설하고,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909호, 2024. 1. 2. 공포, 2025. 1. 3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3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