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55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증가하는 정책 홍보 수요에 대응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전략적 홍보·소통 필요성 증대로 대변인의 업무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그 직위의 직무등급을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서 가등급으로 상향조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 업무를 정보관리담당관에서 정보보호담당관으로 이관하여 정보보안 업무를 일원화하고, 재생에너지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재생에너지산업과의 ‘재생에너지 수출산업화 및 해외진출 지원’ 업무와 ‘재생에너지 자발적 사용 촉진 제도 및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제도의 운영’ 업무를 재생에너지정책과로 이관하고, 재생에너지정책과의 ‘재생에너지 발전의 안정적인 공급’ 업무는 재생에너지산업과로 이관하며,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현물시장 운영 및 시장정보 분석 업무’를 재생에너지정책과에 신설하는 한편, 개방형 인력 충원에 따른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개방형직위 중 홍보담당관, 정보관리담당관, 다자통상협력과장, 미래자동차산업과장, 국가기술표준원 화학서비스표준과장을 개방형직위에서 해제하고, 통상분야 전문직공무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신통상전략과, 기후에너지통상과, 통상협정활용과에 전문직공무원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1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