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158호

개정이유 — 콘텐츠산업진흥법 제12조에 규정된 융합콘텐츠의 활성화 시책을 수립 시행하기 위해 그 대상을 명확히 하고, 기획 제작 유통으로 이어지는 융합콘텐츠 선순환 생태계의 주요 단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시책 수립의 방향을 구체화하는 한편, 융합콘텐츠 활성화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과 전문 수행기관의 지정 운영 및 이에 필요한 예산 지원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융합콘텐츠 활성화 시책의 실질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1. 가‘융합콘텐츠’의 정의 조항 신설안 제12조제1항

   융합콘텐츠의 정의를 통해 정부 시책의 수립 시행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나융합콘텐츠의 ‘기획’에 관한 시책 조항 명시안 제12조제2항제2호

   융합콘텐츠 선순환 생태계의 첫 번째 단계인 기획에 관한 근거 조항을 명시함으로써 융합콘텐츠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다콘텐츠의 ‘소비 구현’을 위한 유통 확대 조항 명시안 제12조제2항제3호

   융합콘텐츠의 유통 확대 시책과 관련된 기존 조항을 ‘소비 구현’을 위한 유통 확대로 명시함으로써 구체성을 확보하고자 함.

4. 라전문 수행기관 지정 운영 근거 신설안 제12조제3항, 제5항

   융합콘텐츠 활성화 시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의 지정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획 제작 유통으로 이어지는 융합콘텐츠 생태계의 원활한 구축 운영을 가능하게 함.

5. 마공간조성 운영 등의 사업 수행 및 전문 수행기관의 운영을 위한 경비 지원 근거 조항 신설안 제12조제4항

   안. 제12조제2항 각호에 따른 공간조성 운영 등의 사업수행을 위한 경비 및 안 제12조제3항에 따른 전문 수행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융합콘텐츠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콘텐츠산업진흥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콘텐츠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1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