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827호

개정이유 — 운송사업자 면허 및 운수종사자 자격의 취소·정지 등 제재처분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이 개정(법률 제13668호, 2015.12.29. 공포, 2016.6.30.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 관련 조문의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것임.

1. ㅇ제재처분 규정의 체계 정비안 별표 1 제2호어목 개정 및 저목 신설, 안 별표 1 제2호어목1

   4) 및 2)마) 수정)

   – 운송사업자 면허 및 운수종사자 자격의 취소 정지 등 제재처분의 사유 중 하나인 중대한 교통사고와 빈번한 교통사고를 별도 목으로 분리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중대한 교통사고와 빈번한 교통사고의 처벌 기준을 법령과 일치시키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BRT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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