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273호

개정이유 — 정보통신공사의 적절한 시공과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공사의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보완, 착공전 설계도의 확인 절차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결과 통보서 등에 필요한 서식과 첨부서류를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서안 제2조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서 서식을 정함

2. 나정보통신공사업 변경신고서안 제3조

   정보통신공사업 변경신고서 서식을 정함

3. 다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결과 통보서안 제4조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결과 통보서 서식을 정함

4. 라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신청서안 제5조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신청서 서식을 정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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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정 이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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