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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2.28 | 총리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2.28 ~ 03.19 | 공포 기록 없음 |
| 02.28 | 대통령령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2.28 ~ 04.09 | 시행 |
| 02.28 | 대통령령 |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 국방부 | 02.28 ~ 04.09 | 시행 |
| 02.28 | 대통령령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2.28 ~ 04.10 | 시행 |
| 02.28 | 총리령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2.28 ~ 03.13 | 시행 |
| 02.28 | 부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2.28 ~ 04.09 | 공포 기록 없음 |
| 02.28 | 대통령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2.28 ~ 04.09 | 공포 기록 없음 |
| 02.28 | 부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2.28 ~ 04.09 | 공포 기록 없음 |
| 02.28 | 대통령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2.28 ~ 04.09 | 시행 |
| 02.28 | 대통령령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방송통신위원회 | 02.28 ~ 04.09 | 시행 |
| 02.27 | 대통령령 |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2.27 ~ 04.09 | 시행 |
| 02.27 | 대통령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2.27 ~ 04.09 | 공포 기록 없음 |
| 02.27 | 대통령령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2.27 ~ 04.09 | 시행 |
| 02.26 | 대통령령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방송통신위원회 | 02.26 ~ 03.23 | 시행 |
| 02.26 | 대통령령 | 진로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2.26 ~ 04.09 | 시행 |
| 02.26 | 대통령령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2.26 ~ 04.09 | 시행 |
| 02.26 | 부령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2.26 ~ 04.09 | 시행 |
| 02.26 | 대통령령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2.26 ~ 04.09 | 시행 |
| 02.26 | 대통령령 |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2.26 ~ 04.09 | 시행 |
| 02.26 | 부령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2.26 ~ 04.09 | 시행 |
| 02.26 | 대통령령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2.26 ~ 04.09 | 시행 |
| 02.23 | 대통령령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2.23 ~ 04.04 | 시행 |
| 02.23 | 부령 |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 | 국토교통부 | 02.23 ~ 04.04 | 시행 |
| 02.23 | 대통령령 |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 국토교통부 | 02.23 ~ 04.04 | 시행 |
| 02.22 | 부령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2.22 ~ 04.03 | 시행 |
| 02.22 | 대통령령 |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2.22 ~ 04.03 | 시행 |
| 02.22 | 대통령령 | 군보건의료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2.22 ~ 04.03 | 시행 |
| 02.22 | 대통령령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방송통신위원회 | 02.22 ~ 03.19 | 시행 |
| 02.22 | 부령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2.22 ~ 04.03 | 시행 |
| 02.22 | 대통령령 |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2.22 ~ 04.03 | 시행 |
| 02.22 | 대통령령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2.22 ~ 04.04 | 시행 |
| 02.21 | 부령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2.21 ~ 04.02 | 공포 기록 없음 |
| 02.21 | 부령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2.21 ~ 04.01 | 시행 |
| 02.21 | 대통령령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2.21 ~ 04.01 | 시행 |
| 02.21 | 부령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2.21 ~ 04.02 | 공포 기록 없음 |
| 02.21 | 대통령령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2.21 ~ 04.02 | 시행 |
| 02.21 | 부령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2.21 ~ 04.02 | 공포 기록 없음 |
| 02.20 | 부령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2.20 ~ 04.02 | 시행 |
| 02.20 | 부령 |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2.20 ~ 04.02 | 시행 |
| 02.20 | 대통령령 |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2.20 ~ 04.02 | 시행 |
| 02.20 | 대통령령 |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2.20 ~ 04.02 | 시행 |
| 02.20 | 부령 |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2.20 ~ 04.02 | 시행 |
| 02.20 | 부령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2.20 ~ 04.02 | 시행 |
| 02.20 | 대통령령 | 선박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2.20 ~ 04.02 | 시행 |
| 02.19 | 부령 |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2.19 ~ 04.02 | 시행 |
| 02.19 | 대통령령 |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2.19 ~ 04.02 | 공포 기록 없음 |
| 02.19 | 대통령령 |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19 ~ 02.26 | 시행 |
| 02.14 | 부령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2.14 ~ 03.26 | 시행 |
| 02.14 | 부령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2.14 ~ 03.26 | 시행 |
| 02.14 | 대통령령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2.14 ~ 03.26 | 시행 |
| 02.14 | 부령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재청 | 02.14 ~ 03.26 | 공포 기록 없음 |
| 02.14 | 대통령령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재청 | 02.14 ~ 03.26 | 재예고반영 |
| 02.14 | 대통령령 |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2.14 ~ 03.26 | 재예고반영 |
| 02.14 | 대통령령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2.14 ~ 03.26 | 시행 |
| 02.14 | 부령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14 ~ 02.27 | 시행 |
| 02.14 | 부령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2.14 ~ 02.20 | 시행 |
| 02.14 | 대통령령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2.14 ~ 03.26 | 시행 |
| 02.14 | 대통령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2.14 ~ 03.26 | 시행 |
| 02.14 | 대통령령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2.14 ~ 03.26 | 시행 |
| 02.14 | 대통령령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 02.14 ~ 03.26 | 시행 |
| 02.14 | 대통령령 | 신남방협력추진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 외교부 | 02.14 ~ 02.20 | 공포 기록 없음 |
| 02.14 | 부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2.14 ~ 03.28 | 공포 기록 없음 |
| 02.14 | 대통령령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2.14 ~ 03.26 | 공포 기록 없음 |
| 02.13 | 총리령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2.13 ~ 03.26 | 시행 |
| 02.13 | 대통령령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2.13 ~ 03.26 | 시행 |
| 02.13 | 부령 |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13 ~ 02.27 | 시행 |
| 02.13 | 부령 |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13 ~ 02.27 | 시행 |
| 02.13 | 부령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13 ~ 02.27 | 시행 |
| 02.13 | 부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13 ~ 02.27 | 시행 |
| 02.13 | 부령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13 ~ 02.27 | 시행 |
| 02.13 | 부령 |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13 ~ 02.27 | 시행 |
| 02.13 | 부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13 ~ 02.27 | 공포 기록 없음 |
| 02.13 | 부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13 ~ 02.27 | 시행 |
| 02.13 | 부령 |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13 ~ 02.27 | 시행 |
| 02.13 | 부령 |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13 ~ 02.27 | 시행 |
| 02.13 | 부령 |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2.13 ~ 02.19 | 시행 |
| 02.13 | 부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13 ~ 02.27 | 시행 |
| 02.13 | 부령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13 ~ 02.27 | 시행 |
| 02.13 | 부령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13 ~ 02.27 | 시행 |
| 02.13 | 부령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2.13 ~ 03.26 | 시행 |
| 02.13 | 대통령령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2.13 ~ 03.26 | 시행 |
| 02.13 | 부령 |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2.13 ~ 03.26 | 시행 |
| 02.12 | 대통령령 | 경찰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2.12 ~ 03.26 | 시행 |
| 02.12 | 대통령령 | 교통안전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2.12 ~ 03.26 | 시행 |
| 02.12 | 부령 | 교통안전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2.12 ~ 03.26 | 시행 |
| 02.12 | 대통령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2.12 ~ 03.26 | 공포 기록 없음 |
| 02.12 | 부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2.12 ~ 03.26 | 시행 |
| 02.12 | 대통령령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2.12 ~ 03.26 | 시행 |
| 02.09 | 대통령령 |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2.09 ~ 03.21 | 공포 기록 없음 |
| 02.09 | 부령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2.09 ~ 04.10 | 공포 기록 없음 |
| 02.09 | 대통령령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2.09 ~ 04.10 | 시행 |
| 02.09 | 대통령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2.09 ~ 03.21 | 시행 |
| 02.09 | 대통령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2.09 ~ 03.21 | 공포 기록 없음 |
| 02.09 | 대통령령 |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2.09 ~ 03.21 | 공포 기록 없음 |
| 02.09 | 대통령령 | 과학교육진흥법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교육부 | 02.09 ~ 03.21 | 시행 |
| 02.09 | 대통령령 |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2.09 ~ 03.21 | 시행 |
| 02.09 | 부령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외교부 | 02.09 ~ 02.14 | 시행 |
| 02.08 | 부령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2.08 ~ 03.20 | 시행 |
| 02.08 | 대통령령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2.08 ~ 03.20 | 공포 기록 없음 |
| 02.07 | 대통령령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2.07 ~ 03.19 | 시행 |
| 02.07 | 부령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2.07 ~ 03.19 | 시행 |
| 02.07 | 대통령령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2.07 ~ 03.19 | 시행 |
| 02.07 | 부령 | 환경분야 시험ㆍ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2.07 ~ 02.27 | 시행 |
| 02.07 | 부령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2.07 ~ 03.19 | 시행 |
| 02.07 | 대통령령 |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2.07 ~ 03.19 | 시행 |
| 02.07 | 부령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2.07 ~ 02.12 | 공포 기록 없음 |
| 02.07 | 부령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2.07 ~ 02.12 | 시행 |
| 02.06 | 부령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2.06 ~ 03.19 | 공포 기록 없음 |
| 02.06 | 대통령령 | 천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2.06 ~ 03.19 | 시행 |
| 02.06 | 대통령령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2.06 ~ 02.09 | 공포 기록 없음 |
| 02.06 | 부령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2.06 ~ 03.19 | 시행 |
| 02.06 | 대통령령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2.06 ~ 03.19 | 시행 |
| 02.05 | 대통령령 |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2.05 ~ 03.19 | 시행 |
| 02.05 | 부령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2.05 ~ 02.09 | 시행 |
| 02.05 | 부령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2.05 ~ 02.12 | 시행 |
| 02.05 | 부령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05 ~ 02.08 | 공포 기록 없음 |
| 02.02 | 대통령령 |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2.02 ~ 03.14 | 공포 기록 없음 |
| 02.02 | 부령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2.02 ~ 03.14 | 공포 기록 없음 |
| 02.02 | 부령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세청 | 02.02 ~ 02.05 | 공포 기록 없음 |
| 02.02 | 대통령령 |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2.02 ~ 03.14 | 시행 |
| 02.02 | 부령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2.02 ~ 02.07 | 공포 기록 없음 |
| 02.02 | 부령 |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2.02 ~ 02.07 | 시행 |
| 02.02 | 대통령령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2.02 ~ 03.14 | 시행 |
| 02.02 | 총리령 |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2.02 ~ 03.14 | 공포 기록 없음 |
| 02.01 | 부령 |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2.01 ~ 03.13 | 시행 |
| 02.01 | 대통령령 | 어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2.01 ~ 03.13 | 시행 |
| 02.01 | 대통령령 |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제정(안) | 해양수산부 | 02.01 ~ 03.13 | 시행 |
| 02.01 | 부령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2.01 ~ 02.06 | 시행 |
| 02.01 | 대통령령 | 항로표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2.01 ~ 03.13 | 시행 |
| 02.01 | 부령 |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2.01 ~ 03.13 | 시행 |
| 02.01 | 부령 |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경찰청 | 02.01 ~ 03.13 | 공포 기록 없음 |
| 02.01 | 대통령령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2.01 ~ 02.13 | 시행 |
| 02.01 | 부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2.01 ~ 03.13 | 시행 |
| 02.01 | 부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2.01 ~ 02.13 | 시행 |
| 02.01 | 부령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2.01 ~ 02.06 | 공포 기록 없음 |
| 02.01 | 대통령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2.01 ~ 03.13 | 시행 |
| 02.01 | 부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2.01 ~ 03.13 | 시행 |
| 02.01 | 부령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2.01 ~ 03.13 | 공포 기록 없음 |
| 02.01 | 대통령령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련(안) | 국토교통부 | 02.01 ~ 03.13 | 공포 기록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