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8-49호

개정이유 — 동물실험시설에서 무등록 실험동물공급자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자 및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동물실험시설의 윤리성·신뢰성 제고에 기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278호, 2017. 12. 19. 공포, 2018. 6. 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함

1. 가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입법되어 해당조항 삭제안 제3조
2. 나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의무 등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 마련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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