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37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법률 제15944호, 2018.12.11. 공포, 2019.3.12. 시행) 개정에 따라 별표의 과징금 산정금액 한도를 현행화하고, 과태료 가중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안 별표 2)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 이유서(실험동물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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