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2-14
- 의견제출 마감
- 2018-03-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133호
개정이유 —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을 강화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이 개정(‘17.12.29)됨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택지에 대한 동일한 전매기준을 제시하고, 최근 전매비율 및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은 상황을 감안하여 실수요자에게 공공택지의 공급을 보다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 단독주택용지를 공급받은 자의 경우 잔금 납부 전(잔금 납부일이 단독주택용지 공급계약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이 지나기 전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를 금지하되, 이주·해외체류·증여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를 허용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택지의 전매제한 기준을 강화하여 실수요자에게 공급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전매제한 대상의 확대
기존에는 '추첨으로 공급받은 공동주택건설용지'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어 전매를 허용했으나, 개정안에서는 '모든 주택건설용지'로 대상을 넓혀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전매제한을 강화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5조제10호
변경 전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경우 중, 추첨의 방법으로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아 잔금을 납부하기 전에 전매하는 경우를 예외로 인정했어요.
변경 후
공공시설용지와 주택건설용지 중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해당 용지를 전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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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공급을 공고하는 조성된 토지의 경우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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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전매제한
부동산을 구입한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파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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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180207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180207 규제영향분석서(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_간이형RIA)_시스템 다운.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180207 개정이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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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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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2-14
- 예고 종료2018-03-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