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8-3호

개정이유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 대상 사업자를 확대하고, 요구 대상 자료의 범위를 명확히 하며, 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 불응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됨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료제출 요구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1. 가과태료의 부과기준안 제14조 신설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별표1에 정할 수 있도록 함.

2. 나과태료 부과기준[별표1] 신설

   1)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위반행위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도록 함.(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는 제외)

   2)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직전에 부과된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밖에 위반행위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 범위에서 과태료를 늘릴 수 있도록 함.(다만,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음)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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