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8-34호

개정이유 — 부동산 임대의 대가로 받는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최근 정기예금 이자율 추이 등을 고려하여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부동산 임대의 대가로 받는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최근 정기예금 이자율 추이 등을 고려하여 연 1.6퍼센트에서 1.8퍼센트로 조정함.

2. 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사업자의 자본금 요건을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재무상태표상의 자본금과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함을 규정함.

3. 다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면세공급가액의 범위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은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함을 규정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7.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시행규칙 개정 참고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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