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8-111호

개정이유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2항이 위임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1. 가장기요양요원의 범위 규정안 제11조제1항

   시설급여, 단기보호, 주야간보호에 대한 장기요양요원을 규정하며, 방문요양급여의 장기요양요원에 사회복지사를 포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5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6-21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5-28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3-18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12-31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04-1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