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8-193호

개정이유 — 「어촌ㆍ어항법」개정(법률 제15133호, 2017. 11. 28. 공포, 2018. 5. 29. 시행)에 따라 ‘어항운영전산망’을 ‘어항통합정보시스템’으로 용어를 수정하고, 어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1. 가용어의 수정안 제42조제1항

   개정법률 제2조에 따라 ‘어항운영전산망’을 ‘어항통합정보시스템’으로 용어를 수정함

2. 나어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위탁근거 마련안 제44조제2항제9호 신설

   어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한국어촌어항협회에 위탁 가능하도록 근거 신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어촌어항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어촌어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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