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1-574호

개정이유 — 어촌지역 주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어촌에 대한 기초조사 시 어촌의 교통환경 변화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하고, 어촌·어항발전계획 및 어항개발계획의 수립 시 어촌 주민의 교통편익 증진 및 어항시설의 교통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으로「어촌·어항법」이 일부개정(시행 2021.6.23., 법률 제17749호, 2020.12.22. 공포)됨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1. 가어촌의 교통환경 변화에 관한 사항을 기초조사 항목에 추가안 제3조제1항제10호

   어촌지역 주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도서지역 여객선 통항 등 교통여건에 관한 사항을 기초조사 항목에 추가

2. 나어항시설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통편익 증진사항을 어항개발계획에 추가안 제20조제7항

   어촌지역 교통편익 증진계획을 수립하고, 교통시설 관련 내용 포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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