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8-20호

개정이유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18.1.9. 공포, 7.16. 시행)으로 신설된 법 제26조의2와 제27조의2에 따른 신고포상금 제도 및 서면실태조사의 시행을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법 위반 억지 효과 제고를 위해 반복 법위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가중 상한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고 함

1. 가신고포상금 지급대상행위 및 지급대상자, 지급기준 및 절차 규정 신설안 제19조의2

   1) 신고포상금 지급의 대상행위를 과징금 및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법 위반 행위로 규정하면서, 지급 대상자는 동 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로 규정

   2) 지급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기타 사항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의7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

2. 나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상한을 50%에서 100%로 상향안 별표1
3. 다서면실태조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 규정안 별표2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대리점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80207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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