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8-113호

개정이유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18.3.27. 공포, 2019.1.1. 시행)에 따른 지방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고 함

1. 가지방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서 기재사항 및 분쟁조정 종료시의 보고 등 세부 규정 마련안 제9조, 제13조, 제14조
2. 나대리점법 위반행위에 관여한 공급업자의 임직원은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안 제19조의2
3. 다조사방해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안 별표2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대리점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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