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8-192호

개정이유 — 「어촌ㆍ어항법」개정(법률 제15133호, 2017. 11. 28. 공포, 2018. 5. 29. 시행)에 따라 ‘어항운영전산망’을 ‘어항통합정보시스템’으로 용어를 수정하고, 어항의 통계관리 및 정책의 수립ㆍ추진과 관련되는 정보 등을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시행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

1. 가용어의 수정 및 어항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체계 개선안 제26조

   ‘어항운영전산망’을 ‘어항통합정보시스템’으로 용어를 수정하고, 종전에 어항관리청(지자체)에서 개별 구축ㆍ운영하던 것을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어촌어항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어촌어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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